정의당 심상정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 를 발표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대 총선 공약으로 만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를 제시했다.

청년기초자산제도' 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기초 자산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에 필요한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 를 공약한 바 있다" 며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 라며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며 "좋은 포퓰리즘"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청년 공약의 핵심적 집약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 좌절과 박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열겠다" 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불평등한 세습사회 종결 ▲공정한 사회출발 보장 ▲세대간·내 자산불평등 완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예방적 복지' ▲교육개혁 기회 제공 등 5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