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 지급.. 진실은?

서울시가 현재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본 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만약 서울 거주 청년 19~34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9조원이 필요한만큼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또한 청년수당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수급자들이 생계나 건전한 자기 계발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검토단계인 기본 청년수당의 지급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을 2400명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실험' 차원으로 서울시에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연구보고서는 모든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실험의 추진여부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청년수당이 확대 운영되면 기존 청년수당처럼 사용처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수당 수급자는 전용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안마시술서, 주점 등 유흥 업종이 제한되는 클린 카드를 통해서만 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