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도대체 뭐길래? 반대 이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기사 500여명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카카오 카풀' 은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 앱을 통해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찾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돈을 받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카풀 앱을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출시를 강행하면 택시 호출 앱 

카카오택시도 사용을 중단하겠다" 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택시기사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힘들다", "카카오는 택시업계 

밥그릇을 빼앗고 혼자서 배불리려 한다. 

우리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

이들은 이달 중 청와대 1인 시위와 광화문 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카카오 카풀은

택시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한 택시기사는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토요일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많이 벌어야 한 달에 

180만원" 이라며 "카풀이 들어오면 

밥벌이가 더 힘들어질 것"

이라고 했으며

다른 택시기사 역시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때문에 

택시 기사 수입이 낮다고 감차(減車)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에선 오히려 카풀을 도입해

 되레 공급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 고 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배신감도 토로했다. 

2015년 3월 출시된 카카오택시는 현재 

전국 택시기사 25만명 중 24만명(96%) 이

 가입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카카오는 우리 택시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카카오택시로 성장한 기업 아니냐" 면서  

"택시 모바일 호출을 독점하는 카카오가 

카풀 시장까지 넘보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 

이라고 했다.

일부에선 카풀 운전의 범죄 우려 문제도 제기했다. 

인천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한 택시기사는

"신원 확인되지 않은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 드라이버로 활동하면 시민들은 

범죄에 노출된다" 며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끼고

 카풀 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출·퇴근 시간대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예 카풀을 불가능 하게끔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측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택시 공급이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할 예정이어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8~9시 1시간 동안 카카오 T 택시 호출을 

분석한 결과, 약 23만 건 호출이 들어왔는데 배차 

가능한 택시는 약 2만 6000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 대 택시공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재라는 것이다. 

택시업계가 제기한 카풀 기사의 범죄 우려에 

대해서도 카카오 측과 '카풀러(카풀 운전자)' 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 관계자는 "승객들이 카카오 택시가 

다른 택시보다 안심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차 번호와 기사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기 때문" 

이라며 "카카오 카풀도 이처럼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반박했다. 

카풀 운전자·이용자 1700여명이 모인 네이버 밴드

 ‘카풀 승차 공유 이용자 모임’ 김길래 대표는

"택시업계가 카풀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2년째 운행된 카풀에서 범죄는 

없었다" 면서 

"오히려 면허제로 운영되고 범죄이력 조회도 

가능한 택시기사의 성범죄는 과연 

안전지대였는지 되묻고 싶다" 고 했다.

또한 "카풀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면서

"택시기사 반발은 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초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아직 구체적인 출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카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568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카풀 도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56%는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출퇴근 시간에 한정적으로 

허용하자고 답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한 시간 동안 콜을 불러도 택시가 

오지 않거나 빈차로 지나가는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면서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카풀 도입을 막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는 "택시기사 생활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과도한 사납금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 아니냐" 면서

"사납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카풀 탓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사납금 문제와 카풀 문제는 다르다" 면서

 "카풀이 도입되면 수도권에서만

 20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이들 중 80%가 하루 2회 운행한다면 

하루에 총 320만 건 카풀 운행이 발생해 

택시 시장 59%가 잠식된다. 

카풀은 모든 택시를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양쪽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상반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면서 

"갈등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중재하는 것이 시대적 행정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카풀금지법안이 상정된 만큼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