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금요일 4시 조기퇴근' 및 그 외 정책

정부가 금요일 4시 퇴근을 하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중 하나이다.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 할 수 있는 '조기 퇴근제' 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 로 정하여 

조기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쇼핑, 외식등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촉진안이다. 

예컨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동안 매일 30분씩을 더 연장하여 일하고 

매월 마지막 주 ‘가족과 함께하는 날’ 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기존 퇴근 시간보다 2시간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로 불린다.

오늘(2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등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위 정책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서, 오는 3월 중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나 공공기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하고 쉽지만,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이 외에도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 화훼, 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며,

KTX등의 고속 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료를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에 대한 방침도 내놓았다. 

또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사철인 

봄,가을에 집중 공급하여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및 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비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대책이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임대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 신규 지원 대상 6만명을 신규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벌인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