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소득세 등 8억 8000만원을 납부
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일 공개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9403명의 세금은
총 5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또 명단에는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1181명)과 법인(373개) 등
1554명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8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등 총 11건, 8억 8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3년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되었다.
한편 공개된 명단 중에서 개인 체납액 1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은
104억 6000만원이며, 기업의 경우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
투자 주식회사(PFV)로 총 552억1000만원을 체납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정현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
만원을 체납했다. 또 명단에는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으로 수감된 최유정 변호사가 4억 7100만원
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 86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 7600만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6억 7600만 원), 김
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 1500만 원) 등 몇 년
째 세금을 내지 않은 전직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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