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독일 내 여론.

 

 

 

 

지난해 12.31 밤 쾰른의 새해 전야 축제 현장에서 새해를 맞이 하려는 사람들로 붐빌때
아랍계 및 북아프리카계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쾰른 내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소지품을 갈취하는 일이 발생 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진술에서는 남성들이 5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
여성 1명을 에워싸고 성폭행을 가하거나 지갑 및 휴대폰을 훔쳤다고 주장하였다.

또 일부 남성들은 시민들에게 폭죽을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5일 오전까지 피해 신고 여성만 90여명 이상이었으며, 10일 오후까지 516건으로 늘었다.

13일 기준으로 신고건수만 561건, 개별 행위로 셈하면 653건이었다.
그중 45% 가량은 성폭력 관련한 사항으로 신고 접수된 건이었다.

 

 

(헨리에테 레커 / 쾰른 시장)

 

이에 쾰른 시장인 헨리에테 레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들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라며 공격에 가담한 이들이 난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나타내며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 장관 역시
이민자 출신들이 대규모로 공격 했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일이라며
이를 우려하면서도 이것이 난민 모두를 의심하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건 직후 독일 정부에서도 해당 사건의 용의자 대부분이

 북아프리카와 아랍계 출신이지만 난민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서 사건 다음날 작성된 경찰 일지를 공개하였고

경찰 일지에는 용의자 신원을 정식 신분증이 아닌 난민 신청서로 확인 한 것으로

적혀져 있었으며, 이 때문에 독일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8일 용의자 32명을 붙잡아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였고,
붙잡힌 용의자들 중 22명이 북아프리카, 아랍계 난민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은 독일 내 반이민, 반난민 정서를 자극 하였으며,

독일 정부는 난민 신청 과정에 있는 사람이어도 살해, 폭행, 성폭력 절도등

특정 범죄 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난민들은

독일내에서 추방 시킬 수 있는 법안 강화를 추진중이다.

 

 

 

 

지금껏 독일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을때 이를 추방 할 수 있는 근거로 규정 하였으나,

이번 사태로 관련 요건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는 집행 유예로 선고 되어도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집권 기독교 민주당(CDU,기민당)은 최근 연례 정책 협의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마인츠 선언' 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범법 행위로 형사 처벌 되는
난민은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선언에서는 용의자들에 대한 저인망 관찰과 수색을 강화
공공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 설치 확대를 명시하였다.

 

이달 중 내각의 결의를 걸쳐서 연방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또한 독일 정부는 성폭력 관계법 강화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으면

주거할 지역을 임의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 연례 정책 협의회에서
이번 쾰른 사건 용의자들의 출신국으로 다수 거론된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이라크나 시리아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가 앞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안전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0월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를 안전국가로 분류하였다.

 

난민 수용을 한 지난해 부터 난민들을 향한 독일 극우 단체의 여론은 좋지 않았다.

독일에서 '올드 스쿨 소사이어티' 라는 극우 테러 단체를 조직한 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조직원을 모집해 극우 이념을 홍보하고 폭발물을 제조 해

보르나 인근 난민 수용소에서 폭발물 공격을 감행 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며

독일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난민들을 공격할 방법을 모의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우파들 및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번달 11일 극우파 훌리건 세력이 주도한 라이프치히 시위에서는
투석전이 벌어져 주변 건물들의 창문이 깨지고, 건물이 파손 되었으며,
이 시위에서 건물 훼손 뿐만 아니라 차량 방화 혐의로 211명을 연행한 바 있다.

반난민 정책을 요구하는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 가

주도한 이 집회에는 약 2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3400명정도 가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독일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독일 정당, 노동 조합, 문화 단체 등에서 이끄는
반대 집회에 약 3천여명이 참석하여 난민 포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라이프 치히 남쪽 코네비츠 지역에서는 훌리건이 중심이 된 200여명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돌을 던지며 폭죽을 발사하며 폭력시위를 벌이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라이프치히는 밝음(피부색 의미)을 유지한다' 라는 구호 팻말을 들고 나왔으며

우리가 국민이며 저항하라, 그들을 추방하라라며 메르켈 정부의 난민 정책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반대편 극좌 과격 시위대 일부는 훌리건들이 이용한 버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쾰른에서 PEGIDA(페기다) 주도의 집회에 1천 700명 참석 나민 반대 외치는동안
맞불 집회에 함께한 1천 300명은 나치는 물러가라며 이들에 맞서기도 했다.

이들은 PEGIDA에게 파시즘은 대안이 아니다라며, 파시즘은 범죄라는 팻말을 들고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악용 하여 인종 차별적인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독일 현지의 시리아 난민 남성들은 독일 여성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난민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그들의 편지 내용에는

'우리는 시리아 난민 남성들이며 지난해 쾨텐에 왔고
우리는 새해 전야에 쾰른에서 발생한 역겹고 비인간적 사건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또 우리는 독일에서 평화와 안식처를 찾게 되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이들과 지지자들은 독일 여성이며
우리에게 독일 여성은 자매, 이모, 엄마, 딸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당신들을 존중하며 필요하다면

독일 여성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게 우리의 책무이다.
쾰른 사태 이후 많은 독일인, 특히 여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 걱정된다.

제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위해 이곳에 왔으며

누구를 겁주거나 해치려고 온것이 아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지지해준 모든 독일인에게 감사하며
쾰른 사태는 진정한 시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이 사태를 벌인 이들은 범죄자다' 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이번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는 극단적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여론 또한 아직까지는 살아있음은 분명하다.

 

 독일 연방 경찰 자료에 인용하여, 독일 주간지사 슈피겔에서는 실제로

 난민 유입 증가 속도로 견주었을 때 이민자 범죄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딘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또한 100만명의 난민 중 극히 일부의 소행이었으나, '난민' 이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어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에 불을 지핀것 은 아닐까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일부 난민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난민 전체를 추방하자는 극우들의 과격시위는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갈 곳 잃은 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추방보다는

독일 내 법규제를 더욱 강화해서 난민 관련한 범죄를 더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